광양시는 ‘생애복지플랫폼’의 첫 단계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태아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 태아기 지원 - 태아의 건강, 가정의 행복
광양시는 신혼(예비)부부의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광양시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첫 아이를 계획 중인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신혼(예비)부부와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풍진 외 29종의 임신 관련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로, 건강검진은 광양시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 중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혈액·소변·흉부X선 검사 등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혈액형, 일반혈액학(빈혈 외 14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A·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일반검사, 결핵검사 등이다.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등록임신부에 대해 1차(11~13주)와 2차(16~18주)로 나눠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기형아검사 쿠폰을 받고 7일 이내에 쿠폰을 가지고 지역 내 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국가 지원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가임력 관련 검사를 지원한다.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 기능검사와 초음파를 포함해 13만 원 한도 이내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검사를 5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최근 혼인 연령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35세 이상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추진해 지난 4월 승인을 완료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부에게 검진비 및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생애복지플랫폼 첫 단계인 태아기 지원사업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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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지원 - 건강한 엄마 준비, 다양하고 든든하게
광양시는 열 달간의 임신 동안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임신부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 태아 신경관 결손으로 인한 유산과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태아와 임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엽산제(임신 12주 이내)와 철분제(임신 16주~분만 전)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임신 20주 이상인 등록 임부에게 산전 검진을 위한 교통비 20만 원(1회)을 지원한다.
시는 임신과 출산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임산부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주간), 넷째 주 금요일(야간)에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가족도 함께 참여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모의 건강 수준과 가정의 양육역량을 높일 수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빈혈, 성장 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를 위해 월 1회 맞춤형 영양교육과 월 2회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광양시 거주자이면서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한 가지 이상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이다. 영양 문제 개선 효과는 물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신규 대상자 발굴 등 홍보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출산기 지원 -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금은 충분하게
광양시는 출생 초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양시는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후조리 비용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산모의 경우 1일 지원 금액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로 상향 지원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의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둘째아 출산 산모와 사회적 배려자 등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14일 이용료의 본인부담금까지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한,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고자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가정에 출생순위별로 500만 원~2,000만 원의 ‘광양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 임신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엄마, 아빠가 낳고 광양시가 키운다
광양시는 올해 출생 보건 분야 예산 192억 원을 확보해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광양시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용 지원, 난임 부부 지원 등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분만 취약지 지원 등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22년 11월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중동 1295-12 부지에 총사업비 126억을 투자해 지상 5층 규모(연면적 2,106㎡)의 건물로 산모실 16실과 영유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등을 갖춘 고품격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모가 내 집처럼 쾌적하고 편안하게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의 안정성은 물론 산모실 크기를 최대한 여유 있게 설계하고 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출산의 공공성 확보와 체계적인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도록 임신·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태아기부터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육아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